개발사(TGV)는 안된다는데.. KTX 객실개조 안전성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개조한 KTX가 사후 검증에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차량 개발사인 프랑스 고속철도회사 테제베(TGV)는 개조를 금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로테코) 고위 관계자는 22일 “코레일이 자체 개조한 일부 KTX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최근 마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결과를 코레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로테코의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테코의 개조 안전성 검증 결과가 관련 규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속철도는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차량개조에 대한 정부 규준이 마련된건 지난해 12월 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철도안전관리 모범규준’에 개조 절차 기준을 처음으로 담았다. 코레일 등 철도운영기관이 KTX 등 열차를 개조하려면 사전에 정부에 계획안을 보고한 후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게 골자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를 무시하고 올해 KTX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해 좌석을 늘리려다 적발됐다. 구형 KTX 열차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하루 총 5000개의 좌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아울러 앞서 코레일이 일부 KTX-산천(신형) 차량의 스낵바를 뜯어내고, 객실로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에 KTX 개조 이행중지명령(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설 인증기관에 안전성 검증을 맡기도록 지시했다. 이어 안전성 검증을 수행한 로테코(사단법인)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개조는 추가 좌석 확보를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도 개조시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X의 개발사인 TGV는 개조를 금하고 있다.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차량 무게에 변동을 주는 사소한 열차 개조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앞서 TGV차량 12편성을 프랑스에서 직수입했다. 34편성은 현대로템이 TGV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해 조립했다. 이에 대해 로테코 관계자는 “TGV가 우려하는 사항까지 고려해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공학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려 사항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 열차의 무게나 균형이 변동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개조된 열차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정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안전공학과 교수는 “개조로 인한 무게 변동분은 반드시 따져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개조한 객차가 다른 객차들과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영석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속열차는 작은 무게 중심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탈선과 전복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철도학회 관계자도 "단기간 내 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장기간 운행의 안전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당초 TGV는 한국에 수출한 객차의 유리 한 장도 허락없이 못바꾸게 했다. 기존 설계가 무게는 물론 재료의 물성까지 고려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철도 안전성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연구원 출신 A교수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개조한 차량을 제대로 검사하려면 개조한 객차만이 아닌 차량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운행 중단에 따른 비용 탓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안전성 검증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전직 코레일 직원들이 포진한 로테코는 사실상 독립된 검증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아직까지 철도 안전성 검증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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