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강의계획서에 "데이트폭력, 떠나는 사랑 잡기 위한 몸부림" ..비난여론에 "반어법이다"

류여해, 강의계획서에 "데이트폭력, 떠나는 사랑 잡기 위한 몸부림" …비난여론에 "반어법이다"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2017학년도 2학기 교양과목 강의계획서가 논란입니다.

해당 강의계획서에 나오는 '남자도 억울해요! 남자들이 억울한 여성을 위한 법', '데이트 폭력, 떠나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등의 내용이 성 차별적이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 최고위원은 "강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쓴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의는 수원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모던사회에서의 여성과 법'이란 3학점짜리 교양 수업입니다.

수원대는 오는 28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강의개요에서 '다양한 법률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또는 피해자 가해자로 하는 법률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법률이 평등한 것일까? 법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찾아보고 남성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현실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본다'며 해당 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계획서는 22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떠나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화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2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수업 강의안은 수업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내가 썼던 책을 본 사람들은 절대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들어오게 하는 게 강의계획서"라며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의계획서에 썼던 글은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것이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강의내용에 대해 "데이트폭력은 흔히 말하는 폭행죄 중 하나다. 있는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데이트 폭력이란 이름으로 하니까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트 폭력죄를 처벌하려면 데이트에 대한 정의가 돼야 하는데 데이트를 정의할 수 있나. 폭행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다. 데이트 폭력 처벌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를 반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데이트폭력 금지법안'을 '문제 있는 법안'으로 지적한 바 있기도 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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