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 정부, 60년후 에너지산업 확정짓는 건 무리"

- DJ ‘脫원전’소신 바꾼 이종훈 前한전 사장, 한국당 토론회서 우려

“5~10년 뒤 전기료 부담 늘어… 원전시장 中·러에 내주는 꼴”

“5년 임기 정부가 60년 후의 에너지믹스(energy mix·에너지원 다양화)를 확정 짓는 건 무리입니다. 임기 중에는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을지 몰라도 5~10년 후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89년 11월 자신의 탈(脫)원전 소신을 접고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이른바 ‘목포 선언’을 발표하기까지 숨은 공신으로 활약했던 이종훈(사진)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전남 영광 한빛 원전 3·4호기 개발책임자이기도 한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 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 가동(1983년)으로 인해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278%)에 비해 전기료는 49.4%(연간 1.5%) 오르는 데 그쳤다”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원전 기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은 “한국 원전은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칫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원전 수출의 문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 2세대 원전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러시아와 달리 한국은 3세대 원전으로 기술력이 월등히 높다”면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원전 기술을 포기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독무대를 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은 “원전 자체는 물론 기술 개발까지 중단하려는 조치는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23일에는 2008년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의 영웅’ 미국 친원전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렌버거가 국회를 방문해 ‘한국의 탈원전 가짜뉴스와 공포가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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