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노무현 정부 소환'..왜?

[경향신문] 노무현 정부가 연일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노무현 정부 시즌 2’로 명명하고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다. 대선 국면에서부터 보수진영에서 제기해 온 오래된 프레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지만, 최근 10년간 국정을 운영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노무현 정부’를 불러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일 정부가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세재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수야당의 ‘노무현 정부’ 소환 현상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대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대통령 시즌 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험정부’라는 틀을 씌우는 것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보수 야당의 공세와 닮은 꼴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세재개편안 등을 두고 “실험정부가 실험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관성에서 하는 것 아닌가. 국정은 실험장이 아니다”며 “실험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슷한 공세를 취했다. 과거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로 공격하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실험’이라는 단어로 표현만 바꿔놓은 셈이다.

이같은 보수야당의 공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증세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야당의 반발 등으로 강한 저항에 부딪혀 유야무야되거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주축으로 활동한 점을 겨냥해 ‘실패의 기억’을 들추는 방식으로 압박을 취하는 모양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원내 4당 체제가 정착하고 사안별로 여야 공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보수 야당으로선 다소 흐릿해진 대립전선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진보 대 보수로 진영이 확실하게 나뉘어 강하게 충돌할수록 진영 결집 효과가 일어났다. 현재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취하는 태도는 보수층 결속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의 이같은 행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의 모습은 까맣게 잊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부작용은 건너 뛰고 ‘노무현 정부’ 불러내기에만 치중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 비박계로 최경환 당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를 비판해 온 이혜훈 대표는 “초이노믹스라는 게 돈 풀어서 부동산 띄우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박근혜 정부 부동산대책 실패를 짚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