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역대정부 '최강' 대출규제..서울전역 LTV·DTI 40% 적용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서울 전역이 투기(11개구) 및 투기과열(25개구) 지구로 지정되고,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완화 추세였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부는 물론이고 10여년전인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위의 규제다. 김대중 정부 때 LTV, 노무현 정부 때 DTI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대책’이다.

2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 및 DTI를 각 40%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한층 더 조인다. 투기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세대당 1건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은 제한 요건이 차주당 1건이다.

[표=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LTVㆍDTI 규제비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와 DTI 각각10%포인트씩 강화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ㆍDTI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주담대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규정 개정 이후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독 규정 개정은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말부터다. 새로운 LTVㆍDTI는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 LTVㆍ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된다.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오는 3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시다.

정부는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ㆍDTI를 기준(각 40%)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자로 투기ㆍ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된다.

LTV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김대중 정부 때다. 당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LTV 60%가 적용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에 은행권 주담대에 DTI가 처음 시행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변동에 따라 지역별ㆍ업권별로 LTV와 DTI가 오르내리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8월 LTV 70%, DTI 60%로 대폭 완화됐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6ㆍ19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광명 등 경기 일부·부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LTV 60%, DTI 50％로 강화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사그러들지 않자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투기ㆍ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LTVㆍDTI를 40%로 강화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것은 역대 정부와 현행 규정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고강도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