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핀셋대책'으로 다주택자 투기 잡는다.. 서민 한숨 없앨 것"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투기’를 지목하고 이에 대응한 ‘핀셋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에 있다고 보는 만큼 핀셋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대책,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엄중하고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전세 대출까지 포함하면 부채 비중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주택 안정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정책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깊게 뿌리 내릴 때 집은 투기 대상아닌 거주 공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달하고 프리미엄만 1억원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월급쟁이 1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와 부동산 대책 종합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한숨짓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을 진단했다. 김 장관은 “최근 5년간 주택 보급이 늘면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자가 주택 보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정비, 세제강화, 불법 전매 처벌 강화 등인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