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지상파·종편' 개혁 '도마위'

지상파 지배구조, 종편 의무재전송 등 문제 얽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4시30분에 청와대 임명장을 받으면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모두 뒤숭숭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첫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일관되게 '방송정상화'를 외쳤다. 그런만큼 취임 초기부터 방송개혁에 고삐를 바짝 당길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잃어버린 시청자 신뢰를 되찾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정상화 대상 1순위는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MBC로 꼽힌다.

MBC는 2012년부터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노사가 수십차례 소송을 주고받으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주제로 한 MBC 'PD수첩'이 노사갈등으로 결방됐다. 이에 제작진들은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을 고소했고, 사측도 응전을 예고해 사태가 장기화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MBC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고, 방송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달 25일~29일 성인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9%) 결과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 신뢰도는 KBS 16%, MBC 10%, SBS 5%다. 지상파3사를 모두 합쳐도 '신뢰도 1위'를 기록한 JTBC(52%)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적책임에 어긋난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효성 위원장은 취임후 첫 과제는 '지상파 정상화'가 될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8월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방통위는 이와 맞물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에 KBS·MBC·SBS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를 빌미로 한 압박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영진 교체 등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방송장악'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상파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종합편성과 케이블채널과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포털 등에 뺏기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이 위원장도 중간광고 허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효성 위원장의 등장으로 종편도 긴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종합편성채널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무전송채널 축소의중을 드러냈다. 지명 후 첫 출근길인 지난 4일에는 "종편이 4개나 되면서 잘나가던 지상파까지 어려워질 정도"라며 종편 도입후 왜곡된 방송광고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4사가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플랫폼에서 의무전송 혜택을 누리고 있다. 종편은 여기에 유료방송으로부터 콘텐츠재전송료(CPS)도 받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관련 질의에 "취임하면 종편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면서 "한꺼번에 해지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취임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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