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영우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는 무책임한 결정" 반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24. yesphoto@newsis.com

"국민 생명 대신 환경평가 강조, 안보 불감증 도 넘어"
"軍, 작년과 달리 사드 필요하다는 말 누구도 안 해"
"북핵 비대칭 상황에서 안보·환경 뒤죽박죽 만들어"

【서울=뉴시스】안채원 김성진 기자 =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8일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가속화하고 있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자축하는 마당에 방어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하는 일도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부 관료가 아무도 없다"며 "한민구 전 장관도 이미 퇴직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절차의 투명성과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이 상황 자체도 비대칭인데, 지금 행태도 너무 비대칭적"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안보의 문제하고 환경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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