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반도 평화 위해 대담한 구상과 행동 필요"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새민중정당(준) 상임대표인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 대신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드리는 4가지 긴급제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대담한 구상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한국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해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전쟁의 최종적인 마침표는 찍지 못했다”며 “오늘날의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펼쳐왔고 얼마 전 신(新) 베를린 선언과 북한을 향한 여러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그 시동을 걸고 있다”며 “꽉 막힌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진정성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은 군사적 옵션 운운하며 양보할 생각이 없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 맞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 확실시 돼 다가오는 8월 말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위기의 절정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황에서 Δ문재인 정부는 제재 동참 대신 대화를 주도할 것 Δ한반도 문제의 첫 번째 원칙은 남과 북이 해결의 주체란 것을 전제할 것 Δ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과감한 조치 필요 Δ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 5·24조치 등 분단적폐 청산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8월 15일은 72주년 광복절이며 이제는 강대국의 간섭과 억압을 벗어나 한반도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선언해야 할 때”라며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 7·27이 분단의 쉼표가 아니라 통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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