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8개월 "북한군 128만인데" vs "양보다 질"
<찬성-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저출산 시대…병력감축 불가피
- 부사관‧신무기로 전력보충
- 과감한 軍 개혁‧선진화해야
<반대-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18개월 근거는? 정치권 주장일뿐
- 무기 선진화? 핵심은 병력
- 北위협 커지는데…전력약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긴급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양쪽의 입장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도 좀 보내주시고요. 먼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대하는 입장에는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찬성하는, 환영하는 입장에 계신 임 소장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병력이 한 15% 줄어드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찬성하세요?
◆ 임태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늘 안보는 강조되면 불안한 것만 강조하니까요. 문제는 현실인데요. 2020년이 되면 출산인력이 징집가용인력하고 같아 집니다. 2025년부터는 한 9000명에서 1만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2020을 제시한 것이고요.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대폭 50만으로 줄이겠다라는 계획하에서 일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9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된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18개월 단축이라는 게. 한참 전부터 나왔어요.
◆ 임태훈> 그렇죠. 국방개혁 2020이 과거 두 정부를 통과하면서 거의 폐지됐다시피 했고요. 이제 저출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지금 당장 모두 임신한다고 해가지고는 2025년까지 그 연령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방인력이, 징집 가용인력이 줄어드는데 그걸 외국에서 용병을 수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무기간을 단축하되 좀 부사관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식으로 해서 직무혼합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 김현정> 젊은이들 18개월로 좀 줄여서 좋게 해 주자 이런 정도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군으로 보더라도 전략상 보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복무기간은 줄이고 부사관 인력 늘리고 신무기 도입하고 이런 조정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려하고 계시는 양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욱> 지금 하신 말씀은 전략적 전제는 동의하고요. 인구 줄어들고 당연히 그러면 징집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거냐. 당연히,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복무기간까지 단축한다? 3개월 단축하면 5만 5000명 정도 줄어듭니다, 병력이. 지금 그걸 감안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18개월로 줄어야 되는 거죠, 21개월에서?
◇ 김현정> 18개월이라는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 양욱> 그러니까요. 바로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안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이게 전력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환산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8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왜 18개월이냐 물어보면 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 김현정>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임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갈까요? 임 소장님, 아니 왜 18개월입니까, 하필이면?
◆ 임태훈> 아니, 가용인력이 없다니까요.
◆ 양욱> 그것하고 상관없죠. 왜 18개월이냐고요. 이게 문제가...
◇ 김현정> 잠깐 임 소장님 말씀 잠깐만 듣고 갈게요.
◆ 임태훈> 국방부는 지금 2020년에 병력 가용 징집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의무경찰이나 지금 전환복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력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병력을 수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징병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양욱 위원님하고 본질적인 지점에서는 다르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두 분 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답을 국방부가 못 내놓고 있어요.
◇ 김현정> 18개월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여하튼 이것도 계산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임 소장님?
◆ 임태훈> 네네.
◇ 김현정> 양욱 위원님 마저 이어가주세요.
◆ 양욱>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방부에서 나온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권에서 18개월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18개월로 내리자는 주장을 했어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도 18개월로 복무 단축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양욱> 저는 이런 주장을 할 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위협에 따라서 소요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정치인들이 뭐 숫자를 주장하고 그걸 군이 맞춰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양욱 위원님은 지금 몇 개월 정도를 해야지 안보상 문제 없고 괜찮다고 보세요?
◆ 양욱> 저는 되레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줄인 걸 다시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늘려야 된다? 어느 정도나?
◆ 양욱> 일단은 최소한 24개월로 다시 환원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 김현정> 2년은 돼야 된다?
◆ 양욱>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미래에 지금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걸 채워나가려면 사실은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사실 인구수가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120만 명 정도를 유지해 오다가 작년 국방백서를 보면 128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되레 나와요.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제대 안 시키는 겁니다.
◇ 김현정> 제대를 안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 모자라는데 오히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 임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임태훈> 북한은 10년이죠. 10년 동안 이제 잡아두는 건데요. 북한 경우에는 군인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군대에 있으면 밥이라도 먹으니까. 물론 요즘은 식량난이 부족해서 인민군들이 농가에 가서 구걸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 전기 방책에 걸린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북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헌법적으로도 우리가 북한보다 체제가 우월한데 왜 자꾸 선진국인 미국하고 비교하지 않고 독일군이나 대만군하고 비교하지 않고 왜 국방력도 떨어지고 맨날, 국방력 떨어지니까 미사일 위협하면서 자기네들 힘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왜 북한하고 비교를 하느냐?
◇ 김현정> 그럼 임 소장님, 그럼 어쨌든 18개월로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길 텐데 그 공백은 어떤 방법으로 메울 수 있다고 보세요, 대안이요?
◆ 임태훈> 저는 양질의 부사관을 확충하고요.
◇ 김현정> 부사관 확충?
◆ 임태훈> 그리고 지금 예비군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간부로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평상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한 100만 원 정도 드려가지고 동원할 수 있게끔 미군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를 둬서 실질적으로 전투인력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인 것이죠.
◇ 김현정> 상비예비군 제도로 그 부족한 인력 전투시에는 메울 수 있다는 말씀, 다른 보완책이 더 있습니까? 무기를 보급한다든지.
◆ 임태훈> 무기체계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육해공, 해병대의 비대칭구조도 저도 일정 정도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욱 위원님께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부사관 확충하고 예비군 간부에 100만 원 정도씩 드려가지고 상비예비군으로 좀 질 좋은 인력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무기체계까지 좀 더 고도화시킨다면 문제 없을 거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여태까지 그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예산을 들이거나 하는 건 안 될지 몰라도 실제 보면 부사관 인력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잘 모일 수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 보면 뭐 양질의 인력을 많이 오래 끌고 간다, 되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부사관이 직업이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요, 소위 몇 년 정도 쓰고 끝나는 단기 하사들을 많이 모으지 장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 현실이 계속 이제 계속되다 보면요.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짧게 단기하사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비정규직이다, 우리는?
◆ 양욱>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돌려막기 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말씀 정리하자면 질 좋은 부사관을 확충한다는 건 해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양욱>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한 어떤 예산적 노력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노력을 근본적으로 해 주신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걸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무기체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쏟아부어가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병력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한 120만 명 정도의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한 60만 정도라고 하면 절반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병력이 5만 명 또는 10만 명 정도 감축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병사 한 명이 적 두세 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여러 분의 청취자들께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현대군이 어차피 기술집약적인 고도의 무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 양욱> 당연하죠,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인데요?
◆ 양욱> 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도의 무기를 가지고 최첨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보면 전쟁 상황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걸프전, 91년 걸프전을 보면 미국이 다 이겼다, 2003년 이라크전 보면 미국이 겨우 1, 2개월 만에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막 테러가 나고 하니까 치안 유지가 문제죠. 결국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쫓겨나왔어요.
◇ 김현정> 결국은 사람이다?
◆ 양욱> 이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술은 중요하고 전쟁을 막는 데까지는 기여하는데, 막상 이게 붙는 상황이 되면 병력이 다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임 소장님 말씀하세요.
◆ 임태훈> 그러니까 양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양질의 부사관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부사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군사학과가 많이 개설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육군부사관학교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6개월 미만의 교육을 받고 투입됩니다. 반면에 우리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보십시오. 4년 동안의 양질의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가가 부사관에게 2년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편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조국을 믿고 또 삶을 꾸려나가는 직장으로서 생계형태로도 갈 수 있게끔, 애국심과 노동력을 같이 확보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미군처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장군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부사관은 오래된 병사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깨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국방비를 굉장히 증액을 하고 그것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방산비리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KAI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상품권이 35억이 나돌고 있다, 30억이 나돌고 있다,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국방부 법무관들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깔고 뭉개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 비리만 줄여도 예산 확보할 수 있다?
◆ 임태훈> 그럼요. 장군들 숫자 좀 줄여야죠. 지금 장군들 숫자 너무 많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 봐야 될 텐데. 우리 임 소장님은 18개월 복무 단축 찬성한다. 부사관 확충하고 질 좋은 부사관 잡아두는 방법을 얘기하셨고, 예산 투입하고 월급 올려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건 보충이긴 합니다마는 무기도 훨씬 지금보다 나은 것들을 구입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다음 양욱 위원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 부사관들 아무리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모이지 않을 거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무기는 부차원적인 거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께 마지막 발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욱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 양욱> 사실은 군복무 기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면, 저는 특히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복무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다, 최대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급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국방의 소요라든가 이런 걸 설정해 나갈 때는 적의 위협을 보고 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지금 적의 위협은 단순히 병력 많은 단계를 넘어서 핵전쟁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전력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다, 18개월 단축 반대. 혹시 양욱 위원님, 이거 계획 취소해야 된다고까지 보세요?
◆ 양욱> 뭐 취소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요. 취소하기보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수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 양욱>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과감히 끌고 나간다면 또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현정> 임태훈 소장님, 30초 마무리발언 부탁드립니다.
◆ 임태훈> 저는 양욱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어떻게 패망했는가를 보십시오. 양질의 무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군대, 그리고 비리가 없는 군대, 병영 부조리가 없는 군대가 조합이 되어야지만 18개월이 됐든 21개월이 됐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에 방산비리까지. 그리고 병영 내에 아직까지 인권 침해 상황이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도 봇물터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방개혁이 되어야지 저는 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로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양욱>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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