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전작권 전환 시기 변화 예상

유선의 입력 2017. 7. 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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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특히 대체 공휴일제 확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 부문에 있어서의 작지 않은 변화인데 예를 들면, 군복무 기간…그동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18개월로 단축을 한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애초 임기내 반환에서 조기 반환으로 수정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군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군 내부에서 병사 숙련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 전투력 손실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전체 병력은 현재 62만5천명에서 2020년에는 50만명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대신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지휘권이 없어진 각군 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축소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전에 투입될 병력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 상부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환 추진' 문구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조속히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못박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전작권을 최대한 빨리 환수할 수도 있다는겁니다.

결국 킬-체인과 같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얼마나 빨리 구축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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