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파장]한수원 노조·지역주민 "소송 불사"

기습 이사회 의결 '비판 쇄도'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정다슬 기자]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이 결정되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노조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번 반발은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한 다음날인 15일 곧바로 울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 앞 농성장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조는 “국가에너지 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이유로 적법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기습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한창 진행중인 공사를 국무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몇 줄짜리 협조공문을 통해 공사 중단을 합법화 시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촛불이 만든 정부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향후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본인들이 결정해 진행한 공사를 정권의 요구라 해서 이를 다시 뒤집는 이사진들을 보면 인간적인 동정이 가면서도 권력의 눈치만 보는 소신 없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수 없다”며 “도둑이사회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울주군 인근 주민들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한수원 본사를 찾아가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상대 위원장은 “정부가 법에도 없는 원전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꼭두각시가 돼 의결했다. 노조와 주민이 반대하니 이사회가 숨어서 결정했다”며 “한수원 측 진의를 파악하고 의결 무효 등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 움직임은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한수원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당장 이번 공사 중단만으로 사라질 위협을 받게 될 일자리 수만 1만2800여명, 해당 인건비는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에 참가 중인 삼성물산(028260)과 한화건설, 두산중공업(034020) 등 관련 업체들은 향후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최종 백지화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백지화가 최종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들 역시 보상 여부 및 수준을 두고 법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은 최근 한수원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원전 공사 중단의 법적인 근거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전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정부 방침 외에는 공사를 중단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으로 손해배상 등 관련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