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작권 조기 환수 위해..민간투자로 군 전력화 앞당긴다

[경향신문] ㆍ국방부, 북핵·미사일 대응 강화…‘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 추진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무기와 장비 구입에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 동시 요격을 맡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후 공격을 담당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위해 KAMD를 중심으로 한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첨단 무기와 장비를 조기 확보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인 BTL 사업 방식을 프로젝트 금융 성격으로 전환해 3축 체계 구축비용 조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자본으로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투자비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물가 상승 등으로 나중에 무기와 장비 구매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을 막을 수 있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조기 전작권 환수를 위한 3축 체계 구축에 BTL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3년으로 예정된 3축 체계 구축을 3년 정도 앞당긴 2020년에 완성시킬 수 있으면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BTL 방식을 적용하면 방위력 개선에 대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첨단 무기와 장비의 적시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BTL 방식에 사회기반 시설이 아닌 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선 민간 투자법 적용대상 사업에 무기와 장비 도입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BTL 방식의 방위력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어지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