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내년도 예산에 '사드 한국 배치' 명문화

-국방예산법안 ‘동맹의 중요성’ 신설
-美, IRBM 겨냥 사드 요격 시험 성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명문화했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현재 심의중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법안에서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서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맹의 중요성’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경찰이 12일 오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부근에 사드 기지 내 한국군 트럭을 견인하려는 과정에서 병력 1300여명을 긴급배치했다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철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법안에는 없던 조항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 차원의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결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항은 북한에 대해선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더불어 국제경제와 미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해 재래식 능력은 물론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국방예산법안은 대북 강경파인 존 매케인(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와 함께 미국은 같은 날 알래스카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대상으로 한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이날 실시한 시험으로 14번의 요격 시험에 모두 성공하며 100% 명중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은 비행체 발사 시간을 미리 특정하지 않는 등 실전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이뤄졌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방어국장은 “사드는 실존하고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해외 파병군, 동맹국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예정된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일대에서는 사드 기지 내 사고가 난 우리 군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와 부식차량 3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경찰 병력 1300여명이 긴급배치됐다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절대 아니다”며 “외부에서 견인차를 동원하지 않고 사드기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에 따라 작전을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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