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부양가족 많고 장기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 더 줄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 주택 비중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충족 기간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 당첨 기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가점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량은 서울이 연간 7만3000가구, 수도권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서울 6만2000가구, 수도권 19만5000가구보다 많아 양호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주택은 부족하지 않고 서울 전반적으로도 주택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공급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어느 정도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