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완화 어디까지]①35년만에 빗장 풀릴까

작년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LPG(액화석유가스)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 문제가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LPG차 사용 족쇄가 풀리면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인 경유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스업계와 정유업계간 힘겨루기로 비춰져온 문제다. 이데일리는 ‘LPG 연료사용제한 규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LPG는 결코 친환경적인 연료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를 직접 만나 각각의 논리와 주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규제 빗장이 풀린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LPG 규제 완화 논의가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RV(다목적차량)만 허용’과 ‘일부 승용차까지 허용’ 사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한치의 양보 없이 진행되던 줄다리기의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LPG차 규제 완화로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늘어나고 경유차 수요를 대체하면 미세먼지 배출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이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LPG 사용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내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4차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최종 완화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7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당초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환경영향 분석 자료 제출과 검토가 줄줄이 지연된 탓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때문에 산업부 담당 직원들이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이번 규제 완화 수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인승 RV 모델에 한해 일반인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를 5인승 RV까지 풀겠다는 뜻이다. 완화폭이 너무 크면 LPG 수요가 급증해 가격 인상 등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RV 모델에 5인승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탁상행정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LPG업계는 일부 승용차에까지 LPG 사용을 허용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는 현대차(005380) 아반떼가 LPG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2000cc 미만 LPG 모델 차량으로는 쏘나타, 기아차(000270) K5, 르노삼성 SM5, SM6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연료사용제한 개선방안은 현재 논의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수송용 에너지별 환경영향 분석 결과 LPG가 휘발유와 경유 대비 환경피해비용이나 혼잡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은 지난 1982년 부탄가스의 수요개발과 공공요금 안정을 목적으로 국내 택시에 한해 허용됐으며 이후 35년간 조금씩 사용 가능 대상이 확대돼왔다. 현재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만 LPG차 구매가 가능하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