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주도한 '2차 사법파동', 뭐길래?

[the L] 사법연수원생 성명 주도..김용철 대법원장 사퇴 끌어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청문회 준비 및 사무실 상황 점검을 위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지명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연수원생들의 성명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사법부 쇄신 요구사건'이라고 불리는 2차 사법파동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5공화국 당시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하자 판사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정부가 임명하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5·6공 정권 실세들과 같은 대구·경북(TK) 인맥이었다.

당시 소장판사들은 1988년 2월 판사 335명의 서명이 담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중단 △법관의 청와대 파견 중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성명서 발표 당시 상당수 재야 변호사는 물론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까지 지지 의사를 밝혔다.

2차 사법파동은 성명서 발표 이틀 만인 1988년 6월17일 김용철 대법원장이 스스로 퇴진하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서명을 이끌었던 판사들이 중심이 돼 만든 법원의 연구 모임이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다.

이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연수원생들이 자치회 차원에서 집단 서명으로 (대법관 임명)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했지만 연수원 측이 제지했다"며 "그날 봉천동 여관에 문무일과 최원식 등 몇몇 연수생이 다시 모여 밤을 새우며 토의끝에 반대서명을 다시 하기로 결의해 연수원생들 185명의 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생으로서는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지만 다행히 민주화로 처벌과 징계를 면했다. 이 모든 일에 형으로서 앞장섰던 문 후보자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검찰을 지망해 검사가 됐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문 후보자가 이 시대의 최대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백인성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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