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디지털문화소비비로 개념 전환해야"

5일 국회서 'ICT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플랫폼 서비스 규제 방안도 거론

통신소비 패턴이 과거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개념도 기존의 단순 통신료 및 접속료에서 벗어나 '디지털 문화 소비비(Digital culture Expenditure)'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사물이 연결,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사용되는 비용지출과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 수준까지 평가하는 개념을 만들어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주관으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뉴 ICT 법제도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정의와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정책 추진방향 역시 서로 다르다"며 통신비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통계청의 가계 수지 중 통신비 항목은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로 구성돼는데 이 기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신 소비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음성·유선 인터넷 중심의 분류 체계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로까지 가계통신비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음성 중심 통신료 및 유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중심의 접속료가 초점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만큼 소비 지출 대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문화 소비비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불가피한 비용 지출과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 수준을 평가해 그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교수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축이 되는 ICT 생태계에 속한 C-P-N-D(콘텐츠-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소비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해 이를 포괄하는 규제·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에서도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보완 속에 규제를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시장과 달리 업계 자율에 의한 성장을 추구한 플랫폼 시장의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신 교수는 "가계통신비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 역시 통신비 경감 및 사회적 기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미디어·통신·플랫폼 산업의 진화 과정에서 경계가 허물어진 후 플랫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내용과 관련해 신 교수는 "미디어(방송)와 통신을 포괄하는 방송통신통합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반 서비스 규율을 별도로 정하는 방안과 기존 법(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공적책무·책임·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플랫폼이 ICT 생태계 영향력이 높아지고, 미디어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 과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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