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4대강, 비리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 없다"

조민중 입력 2017. 7. 3. 2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김은경 청문 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앵커]

오늘(3일)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리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답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오늘부터 4대강 현장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김 후보자는 먼저 4대강을 반대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공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 비리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서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법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비리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강력하게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형사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례상 단순한 정책결정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나 개인비리가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통해 4대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