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속보이는 역대급 '초고속 통과'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둘러싼 파행정국에서도 각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2일 여야 간 이견이나 다툼없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회기 중 처음으로 처리된 법안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으로 기록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에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되살리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저지른 ‘차떼기 논란’등을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인 100억 원을 모금·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정했다.

노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됐지만,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정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일주일 후인 지난 14일 안행위에서 가결됐고, 다시 8일 후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상정부터 1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펼쳤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