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론 부산 전국연대 움직임..대응엔 온도차

"폐지 거론하기 전에 교육 수준 극복할 대안부터 내놓아야"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자사고(자율형사립고)와 외고(외국어고) 폐지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서울과 경기지역 중심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껏 추이를 지켜보던 부산지역 학교도 움직임에 동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자사고와 외고는 전국자사고교장단협의회와 전국외고교장단 협의회를 거쳐 연대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22일 밝혔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와 외고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절반 이상 집중화되고 신입생 수도 갈수록 줄어들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다보니 대응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도 나타난다. 현재 부산지역 자사고는 해운대고 1곳, 외고는 부산국제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등 3곳이다.

부산에서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해운대고는 자사고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해운대고 관계자는 "애초에 평준화 정책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만들어졌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폐지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정권이 교체되는 5년, 10년뒤에는 또다시 일반고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교육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령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없앤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반발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며 "전국자사고 교장단과 회의를 거쳐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전국 자사고와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존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폐지론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한다.

부산지역 외고는 오는 9월 입시설명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폐지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외고 관계자는 "전국외고교장단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오는 9월에 있을 입시설명회를 다시 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교육청과도 조율이 있어야겠지만 재단이사회에서도 회의를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와 외고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근거 조항을 없앤다면 별다른 절차상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폐지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갑작스런 폐지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교육계는 예상하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론 대응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도 감지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결사반대 구호를 내건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르지만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외고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외고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학생수요도 많지만 지방은 수요가 비교적 적고 갈수록 인원 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외고라면 모두 비슷한 상황이지만 재정적 문제만 아니라면 모두가 유지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사고와 외고 폐지론이 떠오르자 대안없는 비판에 불과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열망과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도로 억누를 수는 없다"며 "일반고보다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이 훨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끌어올리려는 대안과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하기 전에 공교육을 자사고 또는 외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그 어떤 시도나 정책도 없이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고교서열화와 계층 사다리를 고착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이날 참교육학부모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외고와 자사고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고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입시 명문고와 비싼 교육비로 일부 계층만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전락했다"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낳고 교육 양극화를 공고히 해왔다"고 비판했다.

편국자 참교육학부모연대 부산지부장은 "외고와 자사고 폐지론은 점진적으로 가야할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며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낸 경쟁사회 물길을 되돌려 놓을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특권의식과 특권교육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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