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文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원칙있는 규제 필요"

“신용카드업계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금융 논리로 봐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 외부 효과가 크고 관련 당사자가 많아 시장 원리에 입각한 원칙 규제가 필요하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경영학과)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발표 중이다./사진=이민아 기자

이건희 경기대 교수(경영학과)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를 비롯해 이날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규제는 우선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신용카드사는 수익 감소 추세에 따라 미래 혁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S카드사의 경우 이익의 50%는 고객의 혜택을 위해 지불하는 구조인데 수익이 줄어들면 혜택도 감소하고 파급 효과도 크다”면서 “카드 결제 시스템에 얽힌 이해 관계자가 많아서 혜택이 줄면 이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가령 영화관에서 포인트로 할인을 해주던 혜택이 사라지면, 고객들이 영화를 덜 보게 돼서 영화관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카드시장은 카드 회원들의 혜택이 가맹점의 매출을 정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했을 때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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