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보캅이 낸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

전호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로보캅(로봇 경찰)을 배치했다. 두바이 로보캅은 키 170㎝, 몸무게 100㎏ 정도로 바퀴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며, 영어와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9개국 이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범인 얼굴 식별, 심리 상태 판독 등을 할 수 있다. 첫 임무는 도심 순찰과 터치스크린을 통해 관광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지만, 내년부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순찰 임무도 맡는다고 한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경찰 25%를 로보캅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4IR(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이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법적, 정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경비로봇이 16개월 아이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경비로봇을 고용(?)한 쇼핑몰 책임인지, 경비로봇을 판매한 회사 책임인지, 아니면 로봇의 인공지능을 설계한 프로그램 회사 책임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또는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담당 의사와 병원, 로봇 판매 회사 중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영화 '로보캅'의 한 장면. /조선일보 DB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준을 수립하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입법 및 정책적 문제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4IR 시대엔 인공지능 기기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해킹이나 기기 이용자의 실수 등으로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무수히 나타날 수 있다.

4IR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4IR 시대의 맞춤형 입법과 제도적인 체계를 세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적이 있다. 사업 주체인 민간과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4IR 시대에 적합한 정책과 입법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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