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추천위, 공석인 대법관 2자리에 김선수 전 민변회장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등 8명 추천

조재연·안철상·이광만·김영혜·민유숙·박정화..양 대법원장 조만간 제청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현재 공석인 대법관 두 자리를 채울 후보군이 8명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등 8명을 추천했다.

이 외에 민유숙(여·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영혜(여·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정화(여·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추천명단에 들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조재연 변호사와 김영혜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이 법원 출신이다. 김선수 변호사만 순수 재야 출신이다. 출신지도 다양하다. 서울(민유숙)·인천(김영혜)·부산(이광만)·경북(이종석)·경남(안철상)·전북(김선수)·전남(박정화)·강원(조재연)이 각각 1명씩이다.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 고위법관'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 추천위가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여성 후보자가 3명이나 된다. 8명 중 비(非)서울대도 조재연 변호사(성균관대 법대), 안철상 대전지법원장(건국대 법대), 김영혜 변호사,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고려대 법대) 등 절반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김선수 변호사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변호사는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지만 판사나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택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였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하는 등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재야법조인으로 꼽힌다. 김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뽑힐 경우 사법부판 ‘코드 인사’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추천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률과 인품·도덕성일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관 공백 상태가 더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대법원장이 이번주 내에 제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7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법관이 되면 ‘순수 재야(在野) 출신 첫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종석 수원지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고법 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동양그룹·웅진그룹 등의 회생 사건을 맡았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조재연 변호사는 덕수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93년 법원을 떠난 이후로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평판사 시절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했다. 2009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지냈다.

이광만 부산지법원장은 동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다.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는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김영혜 변호사는 1988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09년 명예퇴직했다. 2008년에는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지냈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역임했다.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2011년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뒤 대전고법·서울고법·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광주 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1년 법복을 입었다. 고법 부장으로는 2013년 승진했으며 2014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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