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불똥' 알뜰폰 "우리가 살아야 통신비↓"

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 알뜰폰 업계 고사 위기"
LTE 도매대가 낮춰 요금 경쟁 활성화 해야 통신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중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가 알뜰폰 업계 ‘불똥’으로 튀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2G와 3G에서 시장 영역을 넓혔던 알뜰폰 업계가 기본료 폐지 직격탄을 맞게 된 것. 정부의 추진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G·3G 요금에 대한 기본료 인하 방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는 주요 통신사들의 2G·3G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는 것보다 알뜰폰 업계를 진흥하는 게 국내 가계 통신비 절감에 더 도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통신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낮추고, 국민들이 많이 쓰는 LTE로까지 알뜰폰 시장 영역을 넓혀야 가계통신비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 “기본료 폐지보다 알뜰폰 진흥”

알뜰폰 업계 대표 단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공식 성명을 내고 △LTE도매 대가 조정 △전파 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중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 왼쪽 두번째가 황성욱 협회 상근 부회장, 세번째가 윤석구 협회 회장 (사진=김유성 기자)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3개 (주요) 통신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진입해 올해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알뜰폰 업계는 저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강세를 띄고 있다. 2G·3G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한다. 알뜰폰 업체들이 기본료 0원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다. 주요 통신 3사가 LTE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사이 알뜰폰 업계가 저가 3G 시장을 공략한 결과이기도 하다.

윤 회장은 “인위적으로 (주요 통신사) 기본료를 폐지하면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동할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 매출은 최소 46%(3840억원)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지난해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알뜰폰협회의 설명이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상근 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알뜰폰 업계 생존의 문제”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협회가 힘이 약하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통신비 절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LTE 도매대가 낮추고 경쟁 활성화 해야 국민 통신료 ↓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 3사에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LTE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다른 시각이다. 정부가 알뜰폰을 진흥한다면 LTE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돼 통신비 인하로 직결된다는 의견이다.

김종열 헬로비전 헬로모바일사업본부 상무는 “3G의 경우 알뜰폰 진입으로 경쟁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며 “하지만 LTE는 (주요 통신사에 주는) 대가 수준이 45%이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가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적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LTE 요금이 1만원이라면 알뜰폰 업계는 이중 4500원을 주요 통신사에 낸다. 알뜰폰 사업자가 6000원으로 요금을 줄여도 통신사에 4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3G 요금제는 도매대가가 2000원 정도로 알뜰폰 사업자가 파격적인 요금제 도입을 할 수 있다.

김 상무는 “LTE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고 이는 경쟁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LTE 도매대가도 3G 수준인 20%에서 30% 정도로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은 알뜰폰 업계가 국내 통신 시장에서 과점 구조를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점된 국내 통신 시장에서 유일하게 요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곳이 알뜰폰 사업자”라며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하면 국내 통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다”고 전했다.

황 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에 일시적인 혜택일 수 있다”면서도 “결국은 대형통신사 위주의 과점 시장 고착화로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