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BJ ②]일본 AV 배우 초대해도 제재할 방법 없다?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2명 BJ 방송 시청 급성장
-영향력 커지지만 선정적 방송에도 솜방방이 처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인기 BJ(Broadcasting Jockey)는 연예인 대우를 받는다. CF를 찍기도 하고 지상파 방송에 진출한 경우도 있다. 억대 연봉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BJ가 인기를 끌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BJ들이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 자극적, 선정적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인터넷 방송은 공개적으로 ‘일본 AV스타를 내방으로 소환한다’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세 명 중 두 명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 한 온라인 광고업체가 발간한 ‘2017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9.7%가 인터넷 방송을 봤다. 월평균 716만명의 시청자가 아프리카TV를, 2000만명이 유튜브를 봤다. 업계는 지난해 200여명이 넘는 BJ가 후원ㆍ광고로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BJ가 물의를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인기 BJ의 경우 엽기적인 방송 내용으로 수차례 방송 정지를 당했지만 광복절 특사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들이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저질 방송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 방송은 현행법상 인터넷 서비스로 규정돼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시청자가 BJ에게 보낸 가상화폐에서 절반 가량의 수수료를 떼 수익을 얻고 있다. 처벌을 쉽게 이뤄지지 않는 배경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BJ에 이용 정지나 이용 해지 처벌을 내릴 것을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이용 정지나 이용 해지 처벌은 시행 날짜나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사안에 따라 제재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며 솜방방이 처벌의 여지를 남겨뒀다.

아예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TV에서 문제가 되면 유튜브 등으로 채널을 옮기는 방식이다. 방심위는 영구정지를 당한 BJ 들이 다른 인터넷 방송 사이트로 이동해 방송할 수 없도록 사업자간 규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 BJ의 음란 방송을 알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 내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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