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웅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미국 본부장 "지식재산은 4차 산업의 주역.. 특허권 강화정책 마련을"

강연자 인터뷰
美 '징벌적 배상제 소개하며 한국 침해 배상 확대 주장
한.미 지식재산 교류 늘려.. 韓 경쟁력 제고 일조 포부

강연자 인터뷰
美 ‘징벌적 배상제 소개하며 한국 침해 배상 확대 주장
한.미 지식재산 교류 늘려.. 韓 경쟁력 제고 일조 포부

구태웅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WIPA) 미국 본부장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려면 특허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태웅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WIPA) 미국 본부장(미국 특허전문 변호사, 공학박사)은 최근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뉴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특허권 강화 정책이 없었다면 페이스북, 우버,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지도 못했다"면서 "4차 산업을 대비하고 있는 한국도 특허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허권 강화정책은 대형 특허기업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특허권 강화정책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되는 일이 됐다.

대기업들은 자본력을 동원해 소유중인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중소 스타트업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구 본부장은 "4차산업을 주도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은 아이디어, 특허가 자산의 전부이다 보니 뺏기면 그대로 망한다"면서 "대한민국도 특허권 강화를 해야할 시기가 왔다.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4차산업 혁명은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허침해시 징벌적 배상 필요"

구 본부장인 지난달 입국해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원, 대한변리사회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최근 특허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최신 국제 출원 동향과 미국 내 '징벌적 배상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구 본부장은 "미국에 비해 한국은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전혀 없다. 미국은 고의 침해시 배상금액을 판사 재량으로 3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한국은 고의든 아닌 던지 1배에 그치고 있다"고 차이점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는 징벌적 의미로 침해 배상을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소송이 시작되면 특허권자가 증거를 모으는 게 한국보다 용이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 본부장은 설명했다. 한국에선 특허권자가 모든 입증을 해야 한다. 침해자에게 자료를 받기도 어렵다.

구 본부장은 "미국에선 디스커버리제도가 있어서. 침해자 자료를 접근해서 받아볼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의 침해소송 과정에서 e메일 내용까지도 모두 제공해야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특허권 강화가 도를 넘어서 남용되지 않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구 본부장은 이에 대해 특허권 강화가 도를 넘어 남용되는 것을 최근 미국 법원에선 제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괴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또한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기업에 과도한 특허소송 제기할 경우 변호사 자격증마저 위태로와 질 수도 있다"며 "특허권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을 막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韓.美 지식재산 교류에 도움"

구 본부장은 전세계 지식재산의 보고인 실리콘 밸리에서 활동중이다.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우버, 구글, 스탠포드 대학 등이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특허정책을 피부로 접하고 있다. 그는 "실리콘밸리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전세계에서 앞서 가는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또한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 세계 창업 1위의 지역"이라고 소개했다.

구 본부장이 현재 재직중인 모건 루이스 (Morgan Lewis)는 미국 3대 로펌중 하나로 전세계 30여개 사무소에서 약 20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중 약 200여명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특허전략, 특허상표 출원준비, 라이센싱, 특허소송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모건 루이스에서 한국 유학생 출신으로 파트너 변호사가 된 경우는 그가 처음이다.

구 본부장은 향후 전 세계 지식재산 트렌트를 취합해 한국 특허전문가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자식들이 향후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구 본부장은 미국 현지 의사로 활동중 아내와 사이에서 8, 10, 12살인 세 아들을 뒀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교육과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향상 시킬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한국 지식재산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구태웅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미국 본부장
▲44세▲서울대 공대 ▲MIT(석박사) ▲인텔 수석연구원 ▲산타 클라라대 로스쿨(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그마 자이 명예 연구진흥단체 정회원 ▲인텔 디비전 우수상 ▲윗킨 소비자 보호법 우수상 ▲산타클라라 대학 딘스 펠로우쉽(전액장학금) ▲소수민족변호사연합회 통합 공로상 ▲국제한인변호사협회 북가주 지역대표 ▲KABANC 재단 총무이사 ▲북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전임)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미국본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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