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완화 '초읽기'..국무조정실 "완화방안 조속 마련" 약속

"완화안 조속 마련 위해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무조정실이 LPG(액화석유가스)차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주무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찬열 의원

11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 장안)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며 “산업부는 향후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NG(액화천연가스)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 향상, 사용제한 규제 완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열 의원은 “LPG가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LPG차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산업부에 공약 이행을 지시하고 산업부는 반드시 이달 내에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