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단체 "성매매 경찰 즉각 파면..남성 중심 조직문화 변해야"

[경향신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와 탁틴내일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의 성매매 사건을 규탄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정희완 기자

여성 및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의 성매매 사건을 규탄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와 탁틴내일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 등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서울경찰청 5기동단 소속 ㄱ경사(37)가 미성년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소속 ㄴ경위가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소속 ㄷ일경은 지난달 31일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연대 등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라며 “이는 인권의식, 성평등 관점의 부재, 성착취 및 성범죄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 때문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매매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성착취범죄는 단순한 기강해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사회에서 성착취 범죄를 대하는 태도와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점 및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성중심적인 경찰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속 및 수사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받고 업무만 바꾼 채 경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성매매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처벌과 함께 즉각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와 탁틴내일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의 성매매 사건을 규탄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탁틴내일 제공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가 모바일 웹사이트와 채팅 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실제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경찰관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대를 알게 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녀 19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4.8%가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전국연대 등은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처럼 매체를 완전히 달리하거나 알선자 없이 이뤄지는 일명 ‘조건만남’을 가장한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해 해당 청소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통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몰라?” “기강 세우기가 대책이냐? 어디가 인권경찰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적힌 지팡이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