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대감]②LPG, 車연료 사용제한 완화 임박..숙원 푸나

이달 TF 4차 회의서 완화 범위 결론
수급엔 문제 없어..환경영향이 관건
실효성 논란 우려..승용차 포함 여부 관심

서울역 서부역쪽 도로 출근길 모습.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액화석유가스)차 사용제한 규제를 푼다. 수송용 LPG 수요는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최근 6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고 그 사이 LPG업계는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호소했다. 마침 미세먼지 이슈가 공론화하면서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은 LPG가 다소나마 쓰임새를 넓힐 기회를 잡게 됐다.

현행 법상 LPG 신차는 장애인과 택시,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서만 살 수 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차량(RV)이나 경차, 하이브리드차, 5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만 LPG 모델 구매가 가능하다.

LPG 사용제한 규제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 문제를 염려해 규제 완화에 반대해 왔다.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유류세가 적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번 TF는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세수 문제와는 연계해 생각하지 말자고 전제했다. 산업부의 반대 명분이 무색해진 셈이다.

국회도 여야 모두 LPG사용규제 완화 및 폐지 법안을 3건 제출하고 국정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 산업부를 상당히 압박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말부터 기획재정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LPG협회·LPG산업협회·대한석유협회 등 업계 대표단체와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완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TF 3차 회의에서는 해당 규제를 완전 풀더라도 LPG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환경영향 분석만 완료되면 이달 중 열릴 4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무조건 반대하던 산업부가 규제 완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완화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인승 RV만 추가로 허용되는 데 그친다면 탁상행정 논란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 시판중인 5인승 RV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승용자까지 완화 대상이 확대되면 당장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배기량 1600cc 미만 LPG 모델로 #현대차 아반떼가 있고 2000cc 미만으로는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