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협약 탈퇴에 비상걸린 송도 GCF

미국 분담금 30억불중 남은 20억 미납할 듯..사업차질 예상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미국 분담금 30억불중 남은 20억 미납할 듯...사업차질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서명한 이 협약이 다른 나라에 불공정한 이익을 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미국)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0월20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 확정과 관련,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이후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GCF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0억달러의 초기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미국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가 유치한 GCF는 내년까지 103억달러(11조5340억원)의 분담금을 거둬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3월 현재 46억달러를 걷었다. 문제는 최대 출연국인 미국의 자금지원이 이번 파리협약 탈퇴선언으로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0억달러를 내기로 했지만 현재 10억달러만 지원한 상태다.

기재부도 "이번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당장 GCF 운용에 파행은 없지만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의 분담금이 계속 출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출연금 지원중단을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GCF에 돈을 내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누차 밝혔다.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넘긴 내년 예산안 초안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GCF 회원국이 곧 파리협약 회원국인 만큼 탈퇴시 자연스레 GCF와의 관계도 정리 수순을 밟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들의 GCF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 이사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GCF는 출범 이후 초기 분담금 문제를 수년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해 지난해에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독일과 프랑스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국가들도 있지만 일부 회원국은 미국의 탈퇴로 분담금 납부에 미온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초기 분담금은 미국이 30억달러, 일본이 15억달러, 영국이 12억1000만달러. 프랑스 10억4000만달러, 독일 10억달러, 한국 1억달러 등이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잔여 분담금 20억달러를 미납하고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문제삼아 분납금 납부를 지연하면 사업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GCF 사무국 유치로 기대했던 경제효과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당시 사무국 인원을 500명가량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110명 정도만 근무 중이다.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2년 GCF가 연간 38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온실가스 전문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은 글로벌 트렌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세계와의 약속을 뒤집고 있다"면서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산업 중심의 이른바 '러스트벨트'를 재건하려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산업을 타국에 선점당해 미국에 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