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냐 20cm냐 그것이 문제로다

차량 커져 툭하면 ‘문콕’사고 유발
국토부 이달 주차장 확대폭 결정

크기가 비좁은 탓에 ‘문콕(주차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 사고’가 빈발했던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10㎝ 늘릴지, 20㎝ 확대할지 정부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일반형 주차장 규격(가로 2.3ｍX 세로 5.0ｍ)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1990년 말 제정된 뒤 27년간 손질된 적 없다. 차량의 덩치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론 20㎝ 확대가 이상적이지만,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 결정에 뜸을 들여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폭 2.3ｍ보다 10㎝ 더 넓은 주차장이 딸린 아파트를 이미 분양하고 있다. [제공=대림산업]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장관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는 등 새로운 체제가 갖춰진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보고도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엔 입법예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 10㎝ 혹은 20㎝ 확장안을 놓고 국토부는 고심 중이다. 10㎝ 확장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폭 2.4ｍ짜리 주차장을 ‘광폭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새 아파트에 넣어 분양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차장 구획의 폭을 10㎝ 넓힌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을 개발했고, 내년부터 설계하는 전국 LH아파트(분양ㆍ임대)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20㎝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가 일반형 주차장 크기 확대가 타당한지 한국교통연구원 측에 용역을 맡긴 결과, 20㎝ 확장안이 제시됐다. 중형차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0㎝ 수준으로 폭을 넓혀야 주차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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