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호금융 '대출 강화'..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아져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오늘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은행권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여전한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 후 원금을 상환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상호금융조합 1660여 곳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 조합까지 확대하게 된 겁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지역단위 상호금융조합에 모두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분할상환 의무화'와 '소득심사 강화' 등 2가지입니다.

<앵커>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할상환 의무화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이상 나눠 갚는 겁니다.

만기 3년 이상인 신규대출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60%를 초과하고 신고소득 적용 대출 가운데 3000만 원을 초과한 대출은 지금 말씀드리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나중에 갚는게 안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만기 5년에 연이율 4%짜리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도입 전에는 2억 원에 대한 이자 61만 원 가량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지 않았으니, 원금 2억 원을 다 갚아야 하는거죠.

하지만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년 2억 원의 30분의 1인 666만 6667원의 원금을 갚기 위해 매달 112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도입 전에 비해 매월 상환부담이 커지게 되는거죠. 대신 원금을 나눠갚기 때문에 만기시 상환액이 1억 7000만 원 이하로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 내는 총 이자액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이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만기 3년 이상에 3000만 원 초과 대출의 경우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는 건가요?

<기자>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사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올해 1월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량에 대한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내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하고요.

의료비나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소득심사가 강화된다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더 깐깐해졌습니다.

증빙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인정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앵커>
소득심사가 깐깐해지고 원금도 나눠갚게 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호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줄어들 거라는 거잖아요?

<기자>
네,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13일부터 천억원 이상의 조합에 이미 적용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시행 전후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건데요.

오늘부터 1000억 원 미만 조합에도 적용되면서 1400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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