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KT연구소 실장 "ICT가 일자리 줄이나 불평등 해소에 쓰면 4차 산업혁명 성공"

정부 주도로 기술진보 대비한 재교육 필요
일자리,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안전망 등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CT는 일자리를 뺏는 효과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려면 교육 격차로 인한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ICT를 활용해야 한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

김희수 KT경영경제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이 29일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KT경제경영연구소)’ 출간을 기념해 기자들을 만나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성공법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꼽았다.

그동안 정부는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등 개별 아이템별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ICT로 대한민국이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실패 위험성이 높은 공공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신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민간은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거대한 미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여기에 민간을 참여시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거대한 기술 진보에 대비한 재교육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으로서도)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높으면 경제성장 호황기의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소득주도의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성장,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ICT를 설계할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가치를 넣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잘 묶어 주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장도 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030200)가 정부 주도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예로 꼽은 것은 시장의 논리로 개별 기업이 당장 뛰어들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는 ▲일자리(인공지능을 활용한 재교육과 일자리 매칭)▲고령화·저출산(로봇, 원격의료, 재택근무)▲사회 안전망(지능형 네트워크와 해양 안전 솔루션 등)▲환경(스마트에너지, 공기질 관측 솔루션)▲교육(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반의 맞춤형 교육)▲산업의 디지털화(IoT를 활용한 효율화)▲5G 인프라(민관 협력 강화, 투자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잠실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의 경우 생체인식 결제 기술을 활용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없이 무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줄이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산업의 디지털화는 반대 흐름을 형성하진 않을까.

김 실장은 “일단 워낙 고용 문제가 심각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은 소득기반 성장의 기반이 돼 지금 단계에선 필요한 일”이라면서 “일견 ICT와 일자리는 상충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이를테면 로봇을 도입한 피자 가게의 생산성이 높아져 고용이 느는 경우다. 기술에 대한 재교육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에서 5G 통신망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그간의 산업혁명에서 물류나 ICT 인프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5G는 개인 간 거래보다 더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서 5G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만들 때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돕는 것,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한 협의체나 공동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이나 기술인력 교육에 나서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간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