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은 결국 쇼?

[경향신문] ㆍ1년 전 “5대 개혁 못하면…”
ㆍ현재까지 약속 이행률 0%
ㆍ당·해당 의원은 책임 미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4·13 총선 때 내놓았던 ‘세비 반납 광고’(사진)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시 김무성 의원 등 40여명은 갑을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다. 만료를 3일 앞둔 28일 현재 5대 과제 이행률은 0%다. 세비 반납에 대해 관련 의원들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당시 의원들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란 광고를 내고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등 과제를 제시한 뒤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48명이 이름을 올렸고, 당시 김무성 대표는 자필 서명까지 했다. 의원들은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주세요’라는 문구도 붙였다.

하지만 과제 이행률은 0%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5월30일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당이 없어지면서 추진 동력은 상실됐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법안 발의도 없었던 만큼 서명 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당시 48명 중 20대 의원은 27명으로, 의원 연봉이 1억2000여만원이라면 약속 이행 시 3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의원들이나 당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한국당 측은 “새누리당은 없어졌다. 계약도 의원 각자가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의원 측도 “당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런 만큼 이대로라면 세비 반납 약속은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