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과기 정책, 연구 자율·책임 강화가 최우선..출연연 목적기관 지정 시급"

과학기술계가 새 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공약 중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사람 중심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꼽았다. 연구자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장 김명자)는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과총이 출연연과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회, 대학 등 종사자·관계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1238명이 응답했다. 새 정부 STI 공약과 세부 정책 우선 순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정부 과학기술 진흥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공약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가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지목했다. 기초 연구 비중 확대(22%),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15%)가 뒤를 이었다.

연구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이행돼야 할 정책으로 52% 응답자가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변경을 꼽았다. 설문조사 문항 중 가장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출연연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R&D)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영 평가를 받을 때가 많다. 이 체계로는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우일 과총 부회장(서울대 교수)은 “지금까지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성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면서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되는 생태계를 구축해 신바람 나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문 응답자는 문재인 정부 미래성장동력 확충 공약 중 '혁신 창업국가 지향(44%)'을 '4차 산업혁명 플랫폼(37%)' 'ICT 르네상스(19%)'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교육 체제 개편 방향으로는 43%가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 요구가 여전히 높았다. 대선 공약과 별개로 과총이 자체 문항을 마련, 정부 조직 형태 선호도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31%)가 '과학기술 진흥 정책 전담부처' 설치를 지지했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설문 응답자 소속은 출연연(41%)이 가장 많았고, 기업(29%)과 대학(17%)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32%)와 40대(31%)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30대는 20%, 60대는 11%를 차지했다.

과총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새 정부 상대 정책 건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해 과학계 의견을 경청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설문 결과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까지 모두 정리, 과학계 의견을 취합해 관계 요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