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넘게 번 구글코리아가 벤처?..세금 안내려 유한회사 등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에서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구글이 세금이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코리아는 정확한 실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최근 발간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일어난 앱 판매액은 4조4656억원에 달했다.

수수료 30%를 받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만 지난해 1조4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튜브와 검색 광고료 등을 더하면 국내에서 2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올린 매출의 대부분은 회계상 해외 매출로 잡혀 한국 정부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구글은 앱과 유튜브 거래 당사자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다. 구글코리아는 회계상 수익이 없어 세금도 없다. 대신 구글은 법인세가 17% 싼 싱가포르에 세금을 낸다.

이런식의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有限會社)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社員)이 설립해 출자액만큼만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체로, 소규모 벤처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된다. 그런데 주식회사만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라 유한회사는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선호한다.

세계 1위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물론, 루이비통코리아·샤넬코리아·구찌코리아 등 글로벌 패션 업체들도 국내 지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세워 국내 매출을 숨기고 있다. 주식회사로 출발했던 애플코리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009년, 2006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1월 ‘비상장 유한회사’들이 주요 경영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감법(외부 감사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3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못 냈고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현재로선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