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폐지될까..병력자원 줄고 사실상 '허드렛일'

警 "인력 증원되면 찬성"..文정부 일자리공약 일맥상통
현재 복무 중인 의경은 2만5000명 수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일조한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6.12.24/뉴스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인구감소로 병력자원이 매년 줄면서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정식 경찰관이 채운다면 제도 폐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새 정부에서 의경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의경 정원은 약 2만6000명, 현원은 2만5000명 수준이다.

의무경찰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경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무소방원과 함께 병역법이 허용하는 전환복무의 한 형태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이 있다.

문제는 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2012년(38만2000명)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2015년 37만3000명, 지난해 35만9000명을 기록했다. 2018년엔 33만2000명, 2019년 32만100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돼 현행 병역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만5000명에 달하는 의무경찰을 폐지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자는 요구가 높다. 이는 의경이 과연 필요하냐는 '무용론'과 맞물려 공감대가 적지 않다.

의경법에 따라 의경은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해 교통단속, 방법순찰 등 '치안보조 업무'를 한다. 하지만 이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병력자원을 활용한 '값싼 치안서비스'일 뿐, 전문성이 필요한 치안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로 경찰이 격렬한 집회현장에서 의경을 앞세워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활발했던 지난해 12월엔 의경들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舊)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를 물청소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의경제도는 사회 유력인사 자제들이 편하게 병역을 마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꽃보직 의혹'을 샀다.

일부 의경이 고위간부 부속실에 속해 심부름을 맡거나 운전병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경찰간부 특혜'를 상징하는 것도 문제다.

경찰도 의경폐지 요구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복무자인 의경감축·폐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공약하면서, 경찰 안팎에선 의경제도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고, 앞으로 5년간 경찰·소방관·군인 등 분야에서 일자리 16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전·의경폐지를 추진, 의경 수가 한차례 대폭 줄었다. 2008년 4만7000명 수준에서 반 정도로 규모를 줄인 것이다. 전경(전투경찰)은 2013년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이 치안업무를 보조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경찰인력의 손이 닿기 어려운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경 2~3명을 경찰관 한명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인력충원이 이뤄져도 국민들이 제공받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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