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조원 일자리' 추경 첫 공식화..한국당 반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 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 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기재부도 법적 요건 등 추경과 관련한 사항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발생했을 때만 추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추경에 포함할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 내용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부터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세까지 저해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야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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