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LPG 규제 35년 만에 풀리나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9]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35년 동안 묶여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대안으로 친환경 LPG 차량이 꼽히고 있다. LPG 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25년부터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택시, 렌터카 등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경차와 7인승 이상 다목적(RV) 차량만 살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차는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LPG 사용 규제 완화 움직임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다. 현재 LPG 사용 제한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LPG 차 규제 완화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도 사실상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업계 등이 참여한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LPG 차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단계적 완화'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실제 지난달 말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규제 완화 범위를 △7인승 미만 RV 차량 △1600㏄ 이하 소형 승용차 △전면 허용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인승 미만 RV 차량으로 LPG 연료 사용을 확대했을 때 LPG 차량은 40%까지 늘고, LPG 수요도 200만t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인승 미만 RV 차량과 1600㏄ 이하 소형 승용차까지 확대했을 때는 LPG 차량 판매가 50%까지 높질 것으로 예측하고 LPG 수요는 400만t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용 제한 규제 완전 철폐 시는 LPG 차량 판매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LPG 수요는 최대 75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연비 효율성이 낮고 힘이 약한 것은 LPG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화물·특수차량 326만대는 대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LPG 차가 경유차를 대체해 미세먼지를 해결할 것이란 주장은 과도하다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다.

LPG 차의 활성화는 결국 LPG 세율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외환위기 직후 수년 동안 LPG 차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낮은 세금과 이로 인해 LPG 연료비가 저렴했기 때문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 결과도 LPG 차 보급 확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