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경유값 인상·LPG車 규제완화 '초읽기'..에너지업계 희비

경유값 인상 등 경유車 제한 늘어날 듯..정유업계, 미세먼지 주범 지목에 '억울'
LPG車, 일반인에게도 문 열릴 듯..LPG업계, 안정적 수익원 확보 '환영'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경유가격 인상과 LPG자동차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역시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경유값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경유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LPG업계의 상황은 정반대다. 문 대통령이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LPG차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악화에 고민이 많았던 LPG업계는 기대감이 높다.

◇文, 경유차 제한 공약·정부도 경유값 인상 추진…업계 "경유, 미세먼지 주범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승용차 평균연령(2015년 기준)이 약 7.5년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부터 경유차의 생산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경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역시 이미 경유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네 곳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연구가 8월경 마무리되면 하반기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에 반영된다. 이들은 현재 휘발유, 경유, LPG 연료간 100대85대50 수준인 상대가격 중 경유가격을 9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경유 소비가 위축되면 당장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정유업계가 생산한 석유제품 11억5467만배럴 중 경유는 3억3852만배럴(29.3%)로 유종별 생산량 기준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정유업계의 전체 매출에서 국내 경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10% 내외다.

특히 정유업계는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경유가격을 올리려면 이것이 실행됐을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에 대한 명확한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70%이상이 해외요인이고 차량에서 나오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3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76.3%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5%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내 요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3년 기준 전국의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 10만6610톤 가운데 10.4%만이 자동차와 같은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나왔다. 올해 1~3월에도 2013년과 유사한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미세먼지 요인에서 도로이용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휘발유, LPG 차량을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경유차의 비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 내 수송용 차량(건설기계 포함) 전체에서 경유 승용차가 차지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도 0.8%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단순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면서 "휘발유나 석탄, LPG 등 다른 에너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에너지세재개편에 접근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시 남태령고개.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文, LPG車 사용제한 풀듯…수익성 악화 우려 높던 LPG업계 '환영'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LPG 차량 사용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LPG업계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활용성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정부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인데 대상 차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일반인도 LPG차량 구입이 가능해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LPG 차량 구입 대상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SUV)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만 구입 가능하다.

LPG에 붙는 리터당 세금은 221원으로 가솔린 745원, 경유 528원과 비교할 때 가장 저렴하다. 같은 거리를 달릴 때 경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가량 더 많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기여가 크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LPG차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LPG업계는 지속적인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 LPG 차량은 2012년 243만대에서 지난해 218만대로 최근 5년간 10% 줄었다. 수송용 LPG의 판매 비중도 2014년에는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지난해 37%로 11%포인트(p) 크게 감소했다.

LPG 판매량은 2012년 829만톤에서 2015년 779만톤으로 6% 줄었다가 지난해 930만톤으로 19% 늘었다. 석유화학용 판매 비중을 2012년 22.6%에서 지난해 35.3%로 대폭 늘리며 수익성 악화를 막은 것이다.

최근 석유화학업종이 호황을 맞아 이같은 실적이 가능했지만 경기순환업종의 특성상 불황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LPG차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에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LPG업계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내수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이 발생하는 수송용 LPG차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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