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당면 과제는 '협치의 딜레마' 극복"

경실련 대선 평가 토론회서 전문가 진단
지지자 요구, 반대 저항 조율해 극복해야
"정치 신뢰 회복과 리더십 발휘가 관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협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도로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다고 봤다. 동시에 상호 이해가 다른 집단과 합의해가면서 추진하려는 정책과 각종 개혁을 이끌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까지 내보여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기조발언을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며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분명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적인 행보를 우선시하고 조정하려면 당내 세력과 지지자들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어렵고, 선명성을 분명히 해서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면 반대 저항이 만만찮은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집권 초반에 집약적인 조치를 진정성 있게 하면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조율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본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처한 환경을 분석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제도 개혁, 경제 정책의 큰 틀 제시,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조직화, 사회복지제도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찬성세력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의 과제는 양당 체제의 붕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정치 외교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의 문제도 있다"면서 "87년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라는 큰 싸움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혁과 통합이 기득권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진정한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공약들을 보면 대부분이 세세한 것들이고 방향성이 없어 큰 그림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권력기관 개편, 국민 참여 및 견제, 행정절차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방향에서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목표 수행과제는 대통령이 비서실과 직접 관장하되 나머지는 부처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고 제시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