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11·3대책 6개월, 꺼지지 않는 '버블'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사진=뉴스1

지난해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규제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청약규제와 분양가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강남 주요지역의 경우 집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품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약규제 받는 강남, 집값은 1~2위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서초·마포 등 19개구의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3㎡당 아파트값은 1937만원으로 ▲강남구(3608만원) ▲서초구(3320만원) ▲마포구(1938만원) ▲성동구(1937만원) ▲종로구(1906만원) ▲광진구(1885만원) ▲중구(1825만원) ▲영등포구(1741만원) 순이다.

강남과 서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자격 강화 등 각종 청약규제에도 아파트값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6억267만원을 기록, 관련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6억원대에 진입했다. 서울의 중간 정도 수준 아파트를 사려면 6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한달 전인 지난 3월 6억17만원으로 이미 6억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이주가 늘면서 주택 전월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이 오르고 아파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2013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정비사업에 국한돼 있다"며 "시장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도 아파트값의 고점회복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지어 송파·용산 등 아파트값이 최고점 이하인 지역도 조만간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면세점·대기업의 입주로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권은 청약규제 등이 아닌 주택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를 통해 부동산거품을 잠재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대출규제가 차츰 강화되고 미국 기준금리와 국내 시장금리가 인상될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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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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