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규제 완화 재논의.."수요예측 상식 벗어나"

지난주 제도개선 TF 2차 회의서 완화방안 검토
수요 예측 기준 부적절 지적..이달말 재논의키로

LPG 연료사용제한 TF 1차회의 논의 내용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LPG(액화석유가스)업계가 미세먼지 이슈 확산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 등 수요 확대의 기회를 잡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대했던 것보다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LPG업계는 지난달 28일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용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회에도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안은 3가지다. △5인승 RV(다목적 차량) 사용제한 해제 △1600cc 승용차까지 LPG 연료사용 허용 △완전 철폐다.

현행법상 일반인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구매시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로만 구매가 가능한데 이 범위를 조금씩 늘리는 것을 살펴보는 셈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LPG 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를 예측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검토된 수치 자체가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달말 3차 회의에서 검토자료를 다시 준비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요 변화 예측은 LPG 사용제한 완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의에서 활용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RV를 5인승까지 허용할 경우 현재 RV 판매량의 최대 40%까지 LPG 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현재 7인승 RV 중 유일하게 LPG 모델이 있는 한국GM의 쉐보레 올란도 판매량(디젤 60%, LPG 40%)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연간 RV 신규 판매대수가 약 60만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RV 5인승 LPG 사용이 허용되면 RV 중 LPG차 판매가 연 24만대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RV 중 유일하게 LPG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올란도가 연 1만여대 판매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RV 중 5인승이 40만대, 7인승이 20만대 정도를 차지한다”며 “올란도 판매량 중 LPG 모델 비중 40%를 전체 예측치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7인승 RV 판매량 가운데 올란도 LPG 판매 비율인 6~7%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되는 수십종의 7인승 RV 가운데 LPG 모델은 올란도 단 하나로 LPG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간과되면 수요 예측도 왜곡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PG업계는 또 1600cc 승용차까지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 경차 LPG 모델 판매 비중인 5%를 평균치도 아닌 최소치로 적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향후 10년 이상 LPG 차량이 매년 똑같이 늘어난다고 하면 LPG 차량의 증가폭은 수백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LPG업계에서 예측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사용제한 완화폭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작년말 기준 국내 LPG차 등록대수는 218만5114대로 6년째 감소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체 추정한 바로는 RV 5인승에 대한 사용제한을 풀면 1년에 2~3만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차 회의에서 검토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3차 회의에서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쉐보레 올란도 모습. 한국GM 제공.

성문재 (mjse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