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문재인 "진짜 반값 등록금 만들겠다"..청년정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며 선거 연령 인하, 반값 등록금 등의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국민주권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7번째 시리즈로 '청년 정책 종합편'을 내놨다.

문 후보 측은 우선 "정치참여의 문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선거연령 인하를 공약했다. 이는 청년의 자기 결정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본부장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피선거권도 선거연령에 맞게 낮춰서 미래세대의 정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캠퍼스 푸어' 없는 학창시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캠퍼스 푸어는 입학금,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까지 감당해야하는 대학생을 뜻한다. 이를 위해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 등록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게 대학 진학의 문을 넓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는 더 내리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학비, 생활비 버느라 뺏긴 공부시간을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회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 권리찾기에 주저하기 않도록 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고졸 청년들에 대한 내용도 따로 언급했다. 그는 "특성화고,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특성화고 출신 김모군(19)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취준생을 위해 한국형 청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여 공공에서 민간까지 청년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급여 인상, 신혼부부에게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 우선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본부장은 "청소년, 고졸취업자, 대학 재학생, 군복무자,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의 뒤에 문재인 후보가 서 있겠다"며 "문재인은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오은선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