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주범' 경유가격은 올리고 LPG가격은 내리나

현재 휘발유값이 100이라면 경유값은 85, LPG는 50 수준
OECD 기준 대비 경유값은 싸고 LPG는 비싸

◆ LPG차 일반인도 산다 ◆

환경친화적으로 분류되는 LPG 차량 규제를 풀어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휘발유, 경유, LPG 가격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00대85대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LPG 연료 간 상대가격 체계를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5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ℓ당 1487원이라면 경유가격은 1263원, LPG 가격은 743.5원 순으로 100대85대50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 정부는 3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를 올려서 환경오염비용 부담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은 85% 수준으로 OECD 평균 상대가격 89~90%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LPG 가격은 OECD 평균은 46~47% 수준으로 50% 수준인 한국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로선 경유 가격체계 개편은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LPG 가격에 대해선 아직 관심이 높지 않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세의 경우 정부에서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인상을 시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LPG 가격은 가격을 내려야 할지 올려야 할지 애매해지는 셈이다. 환경성만을 고려한다면 LPG가 가장 우위에 있고 휘발유, 경유 순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대기오염 유발효과를 고려해 경유 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올려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LPG 가격은 저소득층 등 사회약자를 위해 유럽 등 선진국보다 가격을 낮춰놓은 측면이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LPG 차량 사용 제한 제도가 바뀐다면 에너지 수급이 바뀔 테니 이를 다시 추가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일각에선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기재부가 LPG 차량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LPG 차량 사용 제한 완화는 산자부 등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6월 공청회 이후 8월에 나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용역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LPG 연료 가격이 이슈가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에 이뤄진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은 외환위기 이후 LPG 차량 소비가 급증하자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LPG 상대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이뤄졌다. 2005년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상대가격을 100:75:60으로 정해 LPG 상대가격을 올렸다. 이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위해 2004년 발표된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에서는 다시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경유 세금은 올리고 LPG 세금은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100:85:50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행 에너지 세제 체계가 이때 만들어진 안이다.

하반기 공청회 이후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추가로 미세먼지 원인으로 경유차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석탄화력발전소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유 가격만 올릴 경우 과연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냐' '비용 대비 실효성이 얼마냐'는 의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올려야 된다는 공약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휘발유, 경유, LPG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유연탄 개소세, 화력발전소 가동계획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1개 부처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더 높은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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