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용]유승민, 208.3조..文 安보다 많아(종합)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4일 자신이 제시한 국정공약 220개를 모두 이행하는 데 5년 간 208조338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178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200조)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5당 대선후보 중에서도 공약 이행에 가장 많은 재원을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 후보의 정책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는 교육·복지 지원, 고용환경 개선, 국민연금 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8조4387억원을 명시했다. 이는 대통령 임기 중인 5년 간 필요한 모든 재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장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공약이다. 우선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아동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방지대책에 총 50조32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육아휴직 3년법에 4조996억원, 가정 양육수당 10조원, 아동수당에 36조 2300억원 가량이 든다.

다음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28조3925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칼퇴근을 보장하는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총량제 등을 신설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 관련 8조1031억원, 저임금근로자 체불임금 선지급 813억원, 고용보험 지원 20조2081억원 등이 소요된다.

어르신 복지를 포함한 빈곤대책을 재설계하는 데도 신경쓴다. 총 124조952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노인 복지 관련 54조651억원, 연금보험 관련 70조8873억원 등이다. 다만 유 후보 측은 ‘단계적 인상률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으로는 세출예산 절감, 증세 등을 제시했다.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28조원, 증세로 362조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증세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증세규모가 큰 데 대해 이종훈 정책본부장은 “재정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분을 반영했다”며 “다른 후보들의 재원 마련 계획은 이 부분을 무시해 엉터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6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종합질문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임현영 (ss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