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前 장관 "교육부 해체하고 대학 절반 줄여야"

바른사회운동연합 '7대 교육개혁 방안' 발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축소가 주요 교육공약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장관이 참여한 한 사회단체가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각 당 대선후보 교육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를 열고 교육부 해체를 포함한 '7대 교육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바사연은 2014년 교육개혁과 반부패·법치주의를 목표로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설립한 단체다. 단체 내 핵심인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방안도 이들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

바사연은 이날 제안한 7대 교육개혁 방안 중 교육부 해체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들은 "교육부의 과잉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는 기존 교육부가 수행하던 기능들을 토막내 유사·연계 업무를 진행하는 타 정부부처 내 부서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학교행정 기능을 떼어 내 보건복지부의 보육 기능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영역에 흡수시키는 식이다. 바사연은 "교육부 해체를 통해 부처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미래형 부처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인 교육정책은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칭)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는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대선주자나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의제에 빠짐없이 거론되는 용어다. 바사연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장기적 차원의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중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은 10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정치색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전국의 400개가 넘는 대학을 구조조정을 통해 200개로 축소하자는 게 핵심이다. 바사연은 "학령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급격한 인구 변화를 앞둔 지금 대학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이 선택하지 않는 대학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고 했다.

바사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은 1993년 도입 12차례나 개편됐지만 선다형 시험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빠른 시간안에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만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능 폐지 대안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학 자율화도 거론했다. 바사연은 "자칫 대학별 고사 부활로 사교육이 더욱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학들이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시체제를 갖추려면 대학 자율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Δ컴퓨팅적 사고력(컴퓨터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사고하는 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대전환 Δ학부 4년+대학원 2년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Δ다양한 학교모델의 출현을 위한 초·중등 학교 자율성 대폭 확대 Δ교육감 직선제 대신 임명제를 시행하거나 시도 조례로 결정 등도 제안했다.

바사연은 "급격한 사회·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는 이번 방안이 지금까지의 낡은 교육방식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