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찰 10명중 9명 "셉테드 지자체와 협조 안돼"

경찰-셉테드학회, 21일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경찰 참여 배제되거나 치안통계자료도 활용 안해"
"협조 미비 이유는 예산 부족, 협업 인식 부재 등"
"경찰-지자체-주민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추진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관악구 행운동 등에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사업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 10명 중 9명은 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심명섭 방범협력계장은 21일 오후 경찰청과 한국셉테드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7 춘계 공동 학술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어두운 밤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대문을 밝게 칠하거나 벽화 그리기,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있다.

심 계장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 셉테드 협업이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계장에 따르면 셉테드 사업 등 일선에서 범죄예방진단 업무를 맡는 현장 경찰관(CPO) 90% 이상이 지자체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는 '예산 부족'이 48.23%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자체의 인식 부재(19.86%) ▲지자체 담당부서의 불명확(17.02%) ▲경찰-지자체 간 정보공유 부족(4.61%) ▲실무자 간 접촉 한계(1.06%) 등이 뒤따랐다.

심 계장은 "지자체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는데 비해 경찰의 건의사항 297건 중 241건(81%)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사업 참여정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부 지역은 경찰 참여가 배제되거나 경찰 치안 통계자료마저도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국 셉테드 사업 현황 분석결과 약 3200억원 예산에 312개 사업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CCTV, 비상벨, 벽화, 조명 등 물리적인 부분에 그쳤다"며 "커뮤니티 센터 설치나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폐쇄회로(CC)TV 9386대, 비상벨 4516개, 벽화 496곳, 조명 1만6289개, 기타 2만6개 등이 투입된 데 비해 커뮤니티 센터는 63개, 공동체 프로그램은 64개에 불과했다.

심 계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근대화와 압축성장 과정에 지역 공동체가 급격히 약화되고 사회적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공동체의 파괴는 상호불신과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협조를 사라지게 한다"며 "동기 없는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범죄 등 갖가지 사회 병리현상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현장출동과 범인검거 등 사건 발생 이후 대응단계에 집중해 경찰 인력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예방 전략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주민 모두 치안 주체로 참여해 취약요인 관리 등 사전 예방 단계에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심 계장은 "경찰은 범죄 통계와 지역 특성을 종합해 범죄 취약 요인을 진단,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지자체는 경찰 및 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를 맡으면 된다"며 "주민들은 상인회, 대표회의 등 각종 주민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셉테드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