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맞춤형 주파수 공급"

미래부 '연구반' 가동..비면허 규제 최소화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미래부 '연구반' 가동…비면허 규제 최소화로 ]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속화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주파수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레이다를 이용해 레벨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반을 부처 내에 가동, 조만간 관련 주파수 공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레벨측량 레이다 주파수는 용광로나 깊은 물 속, 화학 물질 등 고온 및 고압 때문에 사람이 직접 측량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활용되는 측량 기술이다. 제조 전 과정이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다.

미래부는 현재 차량충돌 방지용 레이다용인 76~77GHz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레벨측정은 위에서 아래로 전파를 쏘고 공장이라는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밖에 없어 외부에서 전파를 수평으로 쏘는 차량과 서로 신호가 겹치지 않을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스마트 시티에 활용될 물체감지센서 주파수도 조만간 공급한다. 해당 주파수는 동작센서를 내장한 가로등 등에 적용돼 범죄 예방 등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8GHz대가 물체감지센서 주파수 유력 후보다. 현재 5.8GHz는 드론이나 IoT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드론용으로도, IoT용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비어있는 5MHz폭을 물체감지센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래부는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대비해 앞으로 10년간 현재 주파수 대역폭 수준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44㎓폭에서 2026년 84㎓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미래사회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시티’ 분야의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사물인터넷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신산업 관련 주파수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면허 주파수 위주로 공급이 될 예정이며, 공급된 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해서도 전파 혼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사용 인증을 해주는 등 규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래부 현재 관련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주파수를 요구하는 수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미래부의 관련 담당 직원이 고작 2명에 불과한데다 예산도 1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 부처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개선을 시키지 못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가 올해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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